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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면예배 강행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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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종교#코로나19#법적분쟁

개요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기독교계의 정부 방역지침 불이행 논쟁. 종교의 자유와 공중보건 사이의 헌법적 충돌 사건들을 다룬다.

손현보 사건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는 2020~2021년 정부 방역지침 위반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했으며, 부산시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 300만원·70만원, 2심 벌금 300만원, 2026년 2월 26일 대법원 확정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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